“공급확대가 답” 정부-서울시 입모았지만, 용산 1만가구·그린벨트 해제 두고 이견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르면 다음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묵은 갈등을 끝내고 공급난을 타개할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자체 부동산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값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실거주 중심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중산층의 주택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급 확대만이 국민 선택지를 넓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 차를 보여왔다. 정부는 공공 부지를 활용해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공급), 노원구 태릉CC 부지(6800호) 등에 대규모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서울시는 용산의 기능 유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며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및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을 공급난을 해결할 핵심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주비대출, 조합원지위양도제한 같은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오 시장이 지원하는 민간정비사업 기반의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의 실현은 어려워진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한도(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신중론을 보이며 이렇다할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은 지난달 재선 이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조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서울시가 소외된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및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하며 서울시의 고심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후속 공급대책으로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업지역 주택공급은 서울시 또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를 통해 용적률 기준 완화(250%→400%)시켜 제도 개선을 이뤄온 만큼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진 회동에서 준공업지역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토교통부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개발 시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오 시장의 정부의 추진하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30만㎡ 미만, 비수도권 100만㎡ 미만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반대를 넘어야할 뿐만 아니라 노후주택 정비사업 위주 주택을 공급해 녹지를 보전한다는 오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충돌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 규제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 때마다 퇴짜를 당했던 서울시 입장에서는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감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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