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의원들 “초과세수로 청년주택 공급”

서울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이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국회에서 자당 청년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나쁘지 않은 세 수입 현황이 몇 년 지속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전례없이 주어진 세 수입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과감함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과감하게 세수의 20조원 정도는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와 관련해 과감한 규모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자치구 차원의 소규모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며 “각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개발을 집중 독려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17개 자치구청장과 협의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유지인 용산(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중·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