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오후 3시 개최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회의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주제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보고한다. 세션별로 각 주제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