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L당 1784원 유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3일 첫발을 뗀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조치로 제도 도입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유지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내리자 정부는 지난 6월 26일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했으며, 이후 8차에 이어 이번 9차까지 동일한 가격대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동향과 서민 민생 부담을 다각도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양국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기준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까지 다시 반등했다.

산업부는 향후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 유가 수준이 8차 결정 당시와 비슷한 데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가중된 서민 주거·생계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난 6월 27일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20일 기준 휘발유 L당 1862원, 경유 L당 1845원을 기록 중이다.

당초 정부는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흐름에 맞춰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종료(출구전략)를 모색할 방침이었다. 제도 6개월 운용을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도 사전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면서 출구 전략 시점은 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 중동 상황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틀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및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물가 영향과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민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미리 확보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