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비거주 1주택=투기세력’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실거주만이 이 부동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지금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50%가 넘는데 그분들이 주변 지역 경기·인천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리적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라며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인정하고 초등학생은 안 되는 식으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없는 논란이 생기고 결국 제도가 누더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실거주 규제에 대해서도 “서울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했지만 집값이 안정됐느냐”며 “서울의 임차인들이 경기·인천으로 밀려나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 일부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8·3 대책은 왜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에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조세 정상화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에는 “기준이 500세대라는 건 왜 500세대인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며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으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유 의원은 “원래 공원이었던 땅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였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온다. 이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이 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