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2조 예산 20%를 청년 자산형성에…미래적금·기회자금 1.8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내년 금융위원회 전체 예산 9조2417억원 중 약 22.6%인 2조855억원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기회자금에만 약 1조8000억원을 배정해 적금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창업 전까지 이자를 받지 않는 자금을 공급해 청년의 ‘목돈 마련’과 ‘구직기 버티기’를 함께 지원한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 신규 사업인 청년기회자금에는 102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총 1조8027억원이다.

금융위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 98.7% 늘었다. 이 가운데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등을 포함해 총 2조85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관련 재정투자는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적금 지원 늘리고, 취업 전엔 이자 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년미래적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6월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내년부터는 일반형의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없앤다. 현재 일반형은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납입액의 6%로 유지된다.

우대형 혜택은 더 커진다. 기존 12%였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별도의 우대트랙을 만들어 납입액의 25%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7만5000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최대 12만5000원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 수익률 7% 가정을 적용하면 3년 동안 매월 최대 금액을 납입한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만기 수령액은 약 2479만원이다. 일반형은 2110만원, 우대형은 2285만원으로 추산됐다.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하면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만기액은 2507만원까지 늘어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기회자금’이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 예산 1027억원을 바탕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이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는다. 이후에는 연 2~4% 수준의 금리로 상환하는 구조다.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빚 부담부터 떠안는 것을 줄이고, 취업 이후 상환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기회자금을 각각 사회진출 단계와 구직 단계의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배치했다.

▶출생부터 사회진출까지…청년 자산지원 4.2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출생 단계부터 시작된다. 금융위는 부모와 정부가 자녀 명의 펀드에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연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구조로, 정부는 연 5~10%의 장기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만기 자산이 약 6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부모와 정부가 합쳐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낼 경우 약 7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후에는 군 복무 단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구직 단계의 청년기회자금, 사회 진출 이후의 청년미래적금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는 내년 1조8143억원이 편성돼 전역 예정인 약 18만명의 매칭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분류한 청년 자산형성 예산도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13 부동산 금융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