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음)’ 방식 검토를 지시한 뒤 수급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월 800만원(재산 0인 경우) 버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일 복지부가 내놓은 최종 안은 ‘하후’는 찔끔이고, ‘상박’은 실종된, 무늬만 개편이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복지부 안의 핵심은 ‘차등 지급’이다. 노인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눠 내년 4월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0~30%는 월 38만원, 30~45%(174만명)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 비교적 소득이 높은 45~70%(290만명)는 올해와 같은 35만원을 지급한다. 45~70% 구간을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동결해 약 1700억원을 아끼는 대신 4650억원을 차등 지급에 투입하는 것이다.

저소득 부부의 ‘부부 감액’도 줄인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감액하는데,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 수급자(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춘다. 소득 하위 30%에 3만원을 더 주고 부부감액을 10%로 낮추는 것을 ‘하후’라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노인의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상박’은 없었던 일이 됐다.

애초 이 대통령이 ‘하후상박’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개편을 추진한 배경은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705만명)의 은퇴 연령 진입 등 고령자 급증으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올해 약 23조1000억원 규모였던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약 11% 오른 2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4년(5조2000억원)의 약 5배가 되는 것이다.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50년 수급자는 약 1330만명까지 늘고 예산은 46조원까지 증가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이 2025년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눈덩이 재정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복지부는 당초 ‘70% 룰’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고 저소득 노인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기자단 브리핑을 하려다 취소하는 소동을 겪었다. 부동산세 개편으로 뒤숭숭한 민심에 고령층까지 가세할까 대통령실이 정무적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줬다 뺏는 복지’만큼 힘든 게 없다는 명제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