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예산 4년 새 4배…취업성과 관리는 ‘사각지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의 취업 전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내년 예산을 2239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 도입 첫해인 2023년의 약 4배 규모다. 하지만 사업 참여가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성과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2076억원보다 163억원 늘어난 2239억원이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약 7.9%다. 지원 대상은 인턴형 2만6000명, 프로젝트형 1만명, 맞춤 지원형 3000명 등 3만9000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수록된 노동부 제출자료를 보면 이 사업 예산은 2023년 553억3000만원에서 2024년 1718억2000만원, 2025년 2140억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예산안은 2023년보다 1685억7000만원, 304.7% 늘어난 규모다. 4년 새 약 4배로 커지는 셈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은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직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기업의 실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2023년 2만1000명에서 2025년 6만200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커지는 동안 실제 노동시장 진입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부가 참여자 만족도와 직무역량 향상 등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하면서, 종료 이후 취업 여부와 고용유지기간, 임금 수준 등 실제 노동시장 성과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재학생 참여 비중이 높아 취업성과를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취업성과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과 사업 참여자의 취업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편차도 지적됐다. 보고서에 인용된 참여 사례 중에는 문서정리와 자료조사, 행사 지원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해 직무역량을 충분히 쌓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프로그램이 실무역량을 축적하는 기회보다는 단기 체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참여기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 발굴하는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운영기관의 기업 네트워크와 발굴 역량에 따라 우수기업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도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을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훈련을 확대하고 첫 경력 형성과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진입 준비부터 경험·경력 형성, 취업·근속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청년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일경험 사업 종료 이후 참여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기업 평가 결과가 사업 운영에 반영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다른 청년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이뤄지는지도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