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 설치·물품 구입 비용 등 지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 논란 ‘점입가경’

임세준 기자
임세준 기자

용혜인(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한 여성정치발전비의 일부를 퀴어퍼레이드 관련 비용으로 3년 연속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령한 여성정치발전비 약 1800만원 가운데 240여만원을 퀴어퍼레이드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해당 비용의 자금 출처는 보조금으로 기록됐고, 퀴어퍼레이드 참가를 위한 물품 구입비를 비롯해 부스 피켓·현수막·유인물 제작비와 부스 참가비 등에 사용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지출이 여성정치발전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가운데 일정액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 정치인 발굴·교육, 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 등에 필요한 경비가 대표적이다.

기본소득당이 여성정치발전비로 분류한 지출의 전체 규모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지출액 8억4668만원 가운데 여성정치발전비는 791만원으로 0.93%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전체 6억9380만원 중 387만원(0.56%), 지난해에는 13억5039만원 중 649만원(0.48%)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본소득당은 퀴어퍼레이드 관련 비용을 여성정치발전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한편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와 맞물려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자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장관으로 임명된 뒤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약 19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각종 논란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준 기자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