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변질됐다” 국·공립대 교수단체 “국공립대 재정 확충해야”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정부에 특정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공립대 전체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어떠한 재정 구조의 변화도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입 비율이 약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1.1%에 크게 못 미친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대학 지원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3개 대학만을 선별 지원하는 일반 지원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모호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대학 선정이 거점대학 간 갈등을 초래하고 거점·비거점 국·공립대, 국·공립대·사립대 간 상생과 협력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단위로 쪼개진 지원 대신 국·공립대의 기본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와 법인대학의 시설·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고 대학이 인건비·운영비·연구·교육 지원 등에 재정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과 블록펀딩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특정 학문 분야 쏠림 현상 등이 겹치면서 대학의 학문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일부 대학과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경우 대학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 체계를 개편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전체 교육예산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립대학법 제정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지원을 빌미로 대학 통폐합과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국립대학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국교련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으로 초·중등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생·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계기로 교육 재정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