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野의원 장관 지명 DJP연합 이후 처음…관례로 평가 안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및 사당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면 돌파에 나섰다. 야당 국회의원이 장관직에 지명된 건 첫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 후보자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려 원내정당 지위를 이용한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민의힘이 기생정당”이라고 맞섰다. 이른바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관했다는 주장을 놓고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럴 리 있겠느냐”고 응수했다.

용 후보자는 특히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민주당에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한 꼼수인 만큼 ‘위성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끊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느냐”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하자”며 “적어도 원내 정당 말고 원외 정당들도 국민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용 후보자는 경기 안산시의 주택 매입 11개월 만에 되팔며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단타 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출산을 앞두고 친정의 도움을 받고자 안산으로 이사했다”며 배우자의 복직 시기에 맞춰 출퇴근 시간이 짧은 서울로 이사했다는 설명이다.

용 후보자는 “세율 70%를 적용받아 1000만원 넘는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주택 대상 감면 취득세 반환까지 성실하게 했다”며 “제가 정말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20일만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것”이라고 했다.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서는 “제게 ‘풀소유’라고 비난한 주 의원 가족의 재산은 전년 대비 8억4000만원이 늘어 작년 말일 기준으로 78억원”이라며 “저와 남편의 재산은 3억이 좀 안 된다”고 직격했다.

언더조직 활동 이력을 놓고 용 후보자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며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궁금하신 건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이라는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일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고 미프진 도입하자는, 한 정치인에 따르자면 ‘차라리 종북이 낫다’고 할 정도로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럴 리 있겠나”고 반문했다.

앞서 용 후보자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다수가 몸담았던 언더조직에 낙태 및 연애 금지, 혼전순결 등 차별적 지침이 있었다는 폭로가 제기된 바 있다. 용 후보자는 “문제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상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평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며 “이미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용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지 8일 만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자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용 후보자를 제외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