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 적극 역할 필요…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완화 최우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가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한 점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재정과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 예산은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편성됐다”며 “재정은 투입 규모보다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등을 지낸 경험도 언급했다. 당시 재정·금융 지원이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제시했다.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은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지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되면 즉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과 고용, 생산성, 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전환은 한국 경제에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 AI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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