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집값 상승 최장 기록…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며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제외한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며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흐름의 원인으로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며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