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산재 위험 대응”…노사발전재단, 플랫폼 노동자 맞춤교육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과 산업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종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달부터 노무제공자 권익보호 교육 프로그램인 ‘에듀-스테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계약과 대금 미정산, 사회보험 미가입 등 권익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에듀-스테이는 노무제공자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단시간·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법률·세무 대응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과정도 교육에 포함된다.

첫 번째 교육 대상은 자동차 중고매매 플랫폼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다. 이들은 불공정 계약과 불안정한 수입, 산재 위험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종별 특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교육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이 노무제공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