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 받아 대출받은 뒤 보증사고

현재까지 회수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긍정 33.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받는 양수진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구스타의 빚 5억여원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기보가 회수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스타는 기보를 통해 2020년 3억원, 2021년 2억8500만원 등 총 5억8500만원의 신규 보증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두 건 모두 양 씨가 기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뒤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기보가 금융기관에 총 5억76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보증액 대부분을 기보가 대신 갚고도 회수액은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당시 보증 심사와 이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뤄졌고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5면

김 의원에 따르면 구스타는 2020년 손 소독제 사업 실패 이후 소송에 휘말렸고, 2022년 법원으로부터 A사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구스타가 두 번째 신규 보증을 받은 것은 이 같은 경영 악화가 이어지던 2021년 7월께다.

구스타는 이후 2023년 11월 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인 소멸 상태는 아니다. 구스타는 파산 선고 이후인 2024년에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구스타에 대한 두 건의 보증에서 총 5억7600만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회수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시 보증 심사와 이후 사후관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급락했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6%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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