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자금조달 방법 고민하겠다”…이소영, 주52시간·포괄임금제도 ‘유연화’ 시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친족 승계 이외에 임직원 인수와 제3자 인수합병(M&A) 등 승계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임직원의 기업 인수를 가로막는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업종과 일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승계 관련 질의에 “말씀처럼 지금은 가업승계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최근 세대는 나의 삶과 나의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계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금 국회에는 제3자 M&A를 활성화하는 법도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는 임직원이나 임원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족 중심의 승계만으로는 기업의 지속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60세 이상 경영자가 이끌고 있다”며 은퇴 시점이 다가와도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친족 승계 외에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하는 내부자 승계 등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고, 승계 이후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내 임직원 기업인수 사례로 한국종합기술을 거론하며 임직원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업승계 문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내에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적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후계자한테 물려주려고 하면 공장을 팔아야 상속세를 낸다. 그러니까 못 하는 것”이라며 가업승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술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의 노동규제 관련 입장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이 포괄임금제와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 규제와 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업무 형태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주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