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재해 29건→43건…1년 새 48% 증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지난해 43건으로 전년보다 48.3% 늘었다. 지원설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도 최근 3년간 1015건 적발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예방 재정지원 사업장의 사망재해는 2023년 25건, 2024년 29건, 2025년 43건으로 증가했다. 사고성 재해는 같은 기간 2255건, 3833건, 501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성 재해는 전년보다 30.8%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사망재해 15건, 사고성 재해 3031건이 집계됐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사망재해는 112건, 사고성 재해는 1만4132건이다.

공단은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2023~2026년 예산·융자 규모는 총 3조4122억3000만원이다. 다만 4년간의 예산·융자 규모와 재해 건수를 직접 비교해 사업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지원사업장과 근로자 규모, 지원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원설비 사후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2025년 183건 확인됐다. 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이 포함되며, 3년간 적발된 1015건 가운데 158건에 대해 총 22억5900만원이 환수됐다.

어 의원은 “산재예방 사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 전후 재해율과 위험요인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