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23곳, 하도급대금 184억 증액…유보금 관행도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견 건설사 23곳이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84억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설사는 기성금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안전비용 등의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상황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시공능력 평가 21~50위 중견 종합건설사 29곳이 참여했다.

협약 이행 실적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부당특약 정비 등이 포함됐다.

우선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HJ중공업이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뤄 수급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키우는 유보금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E&A와 진흥기업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을 명시하는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마련했다.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하도급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계도 확충됐다. 16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 하도급거래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했다.

이 밖에 우미건설의 수급사업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컨설팅 지원, 한신공영 등 4개사의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 두산건설 등 5개사의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운영, 자이씨앤에이의 부당특약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등이 모범사례로 공유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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