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탓에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이어져, 시행령 개정 당장 마무리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깰 수 있는 법 개정이 국토부의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한밤중에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냈다”며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수용해 개정 방침까지 세웠다”고 적었다. 이어 “국토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인정했기에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시민 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 해 1200만 명 가까이 찾는 남산을 한번 오르내리려면 시민은 긴 줄부터 서야 하고 주말이면 케이블카는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아예 오르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은 궤도운송법을 고친 목적이 장기 독점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며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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