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갈길이 멀다…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재정특례확보 요구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용인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재정특례 확보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내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인력 지원 및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만 구분하고 있어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일반시와 구별되는 특례시의 특성이 인정된 만큼 후속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공동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례시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랜기간 노력으로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 특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돼 2027년 6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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