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여친 ‘나체 사진’ 퍼뜨린 20대…10대 성착취물도 구입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몰래 찍어 놓은 나체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20대 B씨와 약 4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교제 당시 그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4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대 C양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 제공과 일부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관계를 제안하기도 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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