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外 부당대출 일평균 293억원 발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시중은행 13곳 중 9곳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한도를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6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3개 시중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지키지 않은 은행은 9곳에 달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미준수 은행은 지난 2007년 3곳에서 2011년 10곳까지 늘어난 뒤 2012년 9곳, 2013∼2014년 7곳, 2015년 6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9곳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서 0.5∼0.75%의 초저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전년 대비 5조원 늘린 25조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에 비해서도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대체로 대출비율 60%를 준수하거나 근접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2008년 이후 단 한 곳도 45% 비율을 준수하는 곳이 없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17.8%에 불과했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한 부당대출은 올해 상반기 중 하루 평균 293억3000만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933억1000만원)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이지만 부당대출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김현미 의원은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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