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보험료 자율화 실손보험료 폭탄키웠다”

1년간 실손 보험료 평균 18% 올라

흥국화재 47.9%,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급등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실손보험료의 급등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전년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대비 평균 18% 이상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현재 실손 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건수를 제외하고 생보사 592만 건, 손보사 2673만 건 등 총 3265만 건에 달한다.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인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탄’이 되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 규제를 사후감독으로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실손 보험사들이 곧바로 20% 가까운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함이었다.

심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같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의 경우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하지 않는 것은 실손 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 건강보장을 확대하고 총 의료비도 관리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과잉진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손 비급여 의료비가 특약의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를 최소화 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길이 해법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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