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은, 폴크스바겐 상대 손배소

[헤럴드경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금융권 소식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폴크스바겐의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이 자사 생산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작년 9월 미국에서 들통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여서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순 없어 이들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폴크스바겐에 대한 소송 규모는 독일 국내에서만 1400건, 소송가액은 82억유로(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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