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 고령화 속도 등 같은 조건을 감안할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15.5%)은 물론 일본(230%), 프랑스(120.8%), 영국(112.8%), 미국(113.6%), 독일(78.7%)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국가채무비율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같은 시점의 주요 선진국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에 도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도달 시점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독일 45.5%, 영국 53.4%, 일본 64.6%, 프랑스 66.6%, 미국 71.2% 등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0.9%(2018년 전망)로 프랑스(1979년, 32.6%), 독일(1972년, 36.8%)보다 높다.

같은 시점의 영국(1976년, 50.5%)과 일본(1994년, 80.1%) 국가채무 비율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0∼2015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로 OECD 35개국 중 7번째였다. 포르투갈(9.2%), 스페인(7.2%), 그리스(5.5%), 이탈리아(3.5%)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보다 빠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