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이정현 대표가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나 국무총리 권한 범위에 대해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도저히 헌법상 불가능 한 것 제외하고는 권한을 부여해, (거국 내각을) 운영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학자와 행정가, 정치권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자신의 2선 후퇴와 총리의 내각 임면권 등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비판했다.

이 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총리 권한 범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아 잘 모른다,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라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라는 요지로 말했다. 다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국 내각과 책임 총리제의 취지만 잘 살리면 된다는 뜻을 표했다.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과 역할대로 하자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제청권도 있고 해임건의권도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중심제가 된 이후로 그것이(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본적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거의 시행도 안 되어왔는데, 헌법 정신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국회는 감시할 수 있으니 (취지가 흐트러지면)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다만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겠다, 이렇다 저렇다 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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