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촛불시위에도 퇴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독재자 혈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은 21일(현지시간)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가장 큰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외환ㆍ내란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 만큼 하야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즉시 체포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 이유는 ‘후임이 없다’는 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지만 형식적인 자리여서 후임으로 적절치 않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은 세번째 이유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하야 압박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사퇴보다 국정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폴 차 홍콩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조교수는 “국민적 퇴진 요구로 집회가 계속되고 야당 지도자들도 강력히 요구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무능력한 야당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막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뒤늦게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합류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다.
데이브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이 사임하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하지만 야당들은 이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CNN은 다섯번째 이유로 ‘독재자 혈통’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부모를 잃고 정치에 입문해 힘들게 청와대에 들어왔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고 분석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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