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27일 발표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3~4월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접수했고,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 계획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을 배정했다. 또한 홍수나 게릴라성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을,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 약 1309㎒폭을 배정했다.

이와 별개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시급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파법 개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수급 계획이 마련됐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국방, 재난, 해상,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