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우리나라에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통계치가 있다. 바로 주택보급률이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보급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했다. 전세계 거의 유일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 ‘주택보급률’이란 이름의 수치는 두 개다.

국토교통부 기준 2014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5%다. 2008년 100.7%를 넘긴 뒤 줄곧 100%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라면 우리나라에 주택은 이미 충분하다.

이에 비해 통계청이 내놓는 수치는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85.6%다.

국가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과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부의 수치가 다른 건 2008년부터 국토부가 주택 총수 계산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을 각각의 주택수로 산정, 건물은 1채지만 주택수는 여러개로 집계된다. 통계청은 다가구주택을 1채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국토부보다 주택수가 적게 산정된다.

국토부는 주택의 주거개념을 강조한 주택보급률을, 통계청은 주택 소유개념을 중시한 주택보급률을 각각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결과를 같은 개념의 단어를 사용해 제각각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보급률 100%라는 수치에 매몰될 경우 주택의 상태가 변화된 생활상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주택보급률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주택 및 가구(혹은 세대) 어떤 것으로 지표를 계산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한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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