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대한 미국 재건 위한 ‘취임후 100일 계획’ 밝혀 -반(反)이민, 보호무역 조치와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으로 역풍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트럼프 시대, 미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는 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100일 행보는 그 가늠자가 될 것같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말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유세에서 “유권자들간의 약속이며,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워싱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이라며 ‘취임후 100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가 트럼프 시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동시에 이는 트럼프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00일 전쟁’을 통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지만, 세계화의 대세를 거스르는 보호무역ㆍ반(反) 이민 행보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폐지 논란 등으로 자칫 대내외적으로 역풍을 맞을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가 제시한 100일 계획을 들여다보면 크게 ▷미국 정치권 내 부패 정리 ▷미국 노동자 보호 ▷법치국가 회복 등 세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정치권 내 부패 정리를 위한 6가지 조치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의원 임기 제한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미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해말 이에 대해 “선거제도가 곧 임기 제한”이라며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 향후 추진 시 마찰이 예상된다.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7가지 조치로는 나프타(NAFTAㆍ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거나 NAFTA 협정 제2205조에 따라 거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재무부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들 조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상대국들과의 무역 전쟁을 부를 소지가 크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전쟁 발발은 세계 경제에 상당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치 국가 회복을 위한 5가지 조치를 보면 불법 이민자 200만명을 추방하고, 테러 등으로 이민 심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수용을 중지한다는 등 반(反) 이민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는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 국경 장벽, 인프라 투자, 미국 군대 재건, 학교 선택권 강화, 중산층 세제 간소화 등이 담긴 법안들을 의회와 협력해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중 미국내 가장 논란을 빚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 1순위’로 꼽는 오바마케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폐지 시 첫 해 1800만명을 시작으로 10년내 3200만명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것이란 미 의회예산청(CBO)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CBO 보고서는 향후 10년내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배로 뛸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더욱이 오바마케어는 미국 내에서 역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어 향후 폐기 작업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가 12∼15일(현지시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오바마케어를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해당 여론조사 실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케어가 나쁜 정책이라는 응답은 41%를 기록,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질렀다.

트럼프 정부가 도입할 새 보험제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0%가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기대를 내비친 응답률은 26%에 그쳤다.

퇴임을 앞둔 실비아 버웰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CBO 보고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시 대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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