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사장 형사사건·분식회계 선고 소난골 사태에 엎친 데 덮친 격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새해들어 전직 사장의 형사 사건 선고와 유사 분식회계 사안에 대한 법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민사 소송 향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1조원 가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소난골 사태(1조원) 역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 소난골 해결에 전력해야 하는 정성립 현 사장도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다.
3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액수가 올들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이후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하면서 피해를 본 단체와 일반 주주들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누적 액수가 증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액수는 국민연금 489억원, 일반 투자자 400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 등이 220억원 등이다.
소송 액수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15년 5월 현 사장인 정성립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회계사기가 진행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면서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추가적인 손배 소송 접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올들어 대우조선을 상대로 한 민사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고 전 사장에 대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간 법원은 형사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한 후 민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유사 분식회계 사안인 STX 민사 소송 결과도 대우조선해양엔 부담이다. 법원은 지난 25일 STX조선 등은 소액주주들에게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STX 소송 결과가 어느정도 대우조선 민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은 과대 계상하고, 비용은 과소 계상하는 방식의 유사성과 수주절벽 등 조선업계가 처한 상황이 유사해 대우조선해양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소난골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정성립 사장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이 방향을 정하면서 자금난 대응과 법정 공방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정 사장은 부임 이후 1200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채 상환 문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숙제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4월 21일 4000억원, 7월 23일 3000억원, 11월 29일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각각도래한다. 1년 넘게 진행중인 ‘소난골 사태’도 오는 3월까지 해결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회사 관계자는 “(소난골 측은) 돈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으로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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