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형 부생유’도 내달부터 세율 30% 인하

오는 7월부터 ‘등유형 부생유’에 부과되는 세율이 30%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등유형 부생유(부생연료유 1호)’에도 탄력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원래 석유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지만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소량의 등유(등유형 부생유)와 중유(중유형 부생유) 제품이 나온다. 등유형 부생유는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kg당 17~19원의 세금을 매기되 전기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가정ㆍ상업용 가스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30% 낮추는 내용의 ‘에너지 세율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가스는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율이 낮아져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는 LNG와 등유 등 전기 대체 연료의 세율을 낮춰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등유형 부생유’ 세율 인하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의 대체연료인 등유와 유사한 부생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등유와 함께 ‘등유형 부생유’ 가격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비싼 6단계 전기요금은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은 1.5배(3단계)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신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