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4주 더 수감키로 결정 거액 도피자금ㆍ변호사비용 출처 의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유라(21) 씨를 4주 더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내달 22일까지 현지 구치소에 머무르며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린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해 정 씨는 특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2일 추가 조사를 위해 4주를 더 달라는 현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정 씨가 특검 수사 기간 안에 국내에 들어와 조사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정 씨 측은 현지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씨의 변호인인 페터 마틴 블링켄베르 씨는 21일 구금 재연장 심리 직후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면 거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씨는 엄마를 무척 그리워하고 특검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씨가 소송을 낼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여 기간 동안 그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당한지 가리는 재판이 진행된다.

지난달 2일 정 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4명은 처벌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들은 최 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뒤 정 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일 가능성이 크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를 도피시켰다면 이들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강제로 국내에 데려올 방법이 없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소위 조력자들은 도피행위의 증거와 진술이 덴마크 현지에 있어 수사하기 어려워보인다”며 “정 씨처럼 강제송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씨의 도피 생활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정 씨는 하루에 30만원 이상을 내고 독일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사용하는 등 호화 도피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물급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정 씨의 도피 자금 출처, 도피 기간 동안 정 씨와 주변 인물들의 행적은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