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면적 7000만명, 32조 규모 ‘메뚜기떼‘식 싹쓸이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해외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도 공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국인들이 보유한 전체 토지는 10만 5413필지(7000만평ㆍ2억3220만㎡)로 가격만 3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분석하면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약 5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유럽(9.2%), 일본(8.1%), 중국(7.2%)이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중국인 부동산 비중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여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70만㎡에 불과했던 중국인 투자자의 필지 면적은 작년 1690만㎡로 5년 만에 약 5배(486%)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필지가 49%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특히 2015년에서 2016년 말까지 미국과 일본의 한국 부동산 보유가 각각 97만㎡, 11만㎡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 유럽은 오히려 75만㎡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262만㎡ 늘렸다.

중국인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부동산 ‘사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국 주택가격이 급등해서다. 최근 2~3년간 중국 주요 1선 도시 주택가격 폭증으로 심천ㆍ상해ㆍ북경의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평균주택가격을 추월했다. 여기서 수익을 얻은 중산층이 자산 배분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350억 달러(약 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국가는 서둘러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과세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벤쿠버는 중국인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폭등해 브리티쉬콜럼비아주 차원에서 16년 8월부터 외국인에게 주택가격의 15%를 특별취득세로 부과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해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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