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SOCㆍ농수산ㆍR&D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산업ㆍ연구개발(R&D) 예산 방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쪽으로 잡혔다. 또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도 중시했다. 반면, R&D 및 기업지원 예산은 ‘성과창출 사업’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나눠먹기식’ 지원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산업ㆍSOCㆍ농수산ㆍR&D 부문 내년도 예산 지침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R&D 예산을 투입한다. 정밀의료 등 국가 전략 분야와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신산업 창출 및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 촉진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ㆍ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도 늘린다. SOC 시설물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ㆍ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홍수ㆍ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에 예산을 투입한다. 자율 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와 스마트 시티, 공간정보 활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 가축질병과 국가재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예방체계 구축과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어업의 6차산업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쌀 수급 균형과 밭농업 육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사전 수급조절 등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면, 구조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성과 미흡 및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장기계속 R&D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한다. 국방 분야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R&D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의 민간 수탁을 확대한다.

또 농림수산분야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구조적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능동적ㆍ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격지지 및 소득보전 등에 투입되는 지출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완공소요와 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 내실화를꾀할 계획이다.

SOC 예산 지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을 높혀 신규 소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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