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치는 일들이 없어지게끔 하겠다”면서 ‘먹거리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먹거리 안전 정책은 ▷공공급식지원센터 통합 ▷농축수산물 안전점검 강화 ▷불량 식품 퇴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는 현재 지방자체단체별로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과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전자 변형(GMO) 식재료는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하고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비율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의 안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의 함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입식품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해 안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축산농가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소비자가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량 식품 제조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떳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위해 식품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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