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절벽 돈으로 막자”…보육·육아 공약폭탄

통계청 2월 출생아 수 3만600명 작년동기비 12%급감 ‘역대 최저’ 연내 ‘40만명대 붕괴’ 확실시

향후 10년내 생산가능인구 OECD 2.1% ↑-한국 7.9% ↓ ‘일본식 성장후퇴’ 직면 위기감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전국이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들썩거리지만, 가족ㆍ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면서 2020년부터는 노동의 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식 ‘경제후퇴’ 또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음도 들린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12.3% 급감하며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가 36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는 2000년 63만4501명에서 계속 감소해 지난해엔 40만6300명에 머물렀고, 올해엔 40만명대 붕괴가 확실시 된다.

이미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의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2030년대부터는 감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39년(2980명4000명) 3000만명선이 무너지고, 2065년엔 2062만명으로 2000만명대도 위협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10년간 OECD 평균 2.1%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은 7.9%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30, 40대 핵심 생산인구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평균 11.0% 및 17.0% 늘어나는 반면, 한국은 -7.6%와 -12.1%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 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일본이 17년, 독일이 26년인데 비해 한국은 12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생산의 여러 요소 가운데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2020년대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노동의 성장기여율이 2010~2014년 0.6%포인트에서 2015~2019년엔 제로(0)로, 2020~2014년 -0.4%포인트, 2025~2029년엔 -0.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보다 앞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국가들도 인구감소 시점을 전후로 성장률 급락을 경험했으며, 경제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 등을 통한 성장에 매달렸던 국가들의 경우 집중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한국보다 20년 앞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이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경제정책의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도 재정확대와 부동산 경기부양 등 전통적 방식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LG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악재를 맞고 있다”며 “가용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을 지금부터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