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박 친환경 선박 대체 검토 일부선 “해운업 특성상 효과의문”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황 등의 여파로 고통받는 해운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해운업계는 반색하는 모양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15일 “대선 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내용 대부분이 공약에 반영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해운업이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선주협회가 대선 전 전달한 해운업 재도약을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재건 공약도 내놨다. △노후화 연안화물선 친환경 선박 대체 △기존 노후선박 폐선ㆍ해체시 보조금 도입 추진 △폐선ㆍ해체한 선주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 신주 및 기존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 시 금융 지원 추진 등이 단적인 예다.

특히 노후 선박 지원책을 강화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김 부회장은 “노후 선박 대체 지원은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오래된 선박을 새 선박으로 바꾸게 되면 선사는 선박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선사는 새로운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선박회사와 합친 자본금 4조~5조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해운업계의 바람이 담긴 공약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 해양보증보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도 선사 지원을 해주곤 있지만 각기 요구조건이 달라 지원을 받기가 복잡하다”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문 대통령이 해운업 재건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작지 않다.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업황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 해운업 특성상 이같은 공약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해운업이 다시 살아나려면 운임이 올라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의를 드러냈다.

공약 실천 의지도 중요하다. 김 부회장은 “우리가 전달한 내용들이 80~90% 가량 반영됐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무너진 해운 산업이 공약을 통해 재건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