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방패막이’자처 비판목소리 사라져 文대통령 ‘양해 말씀’으로 입장 더욱 ‘머쓱’ 黨·靑 삐걱땐 다시 친문패권 논란 우려도 ‘청문회정국’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청일체’ 기조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비위 행위가 발견됐는데도 무조건적인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절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양해 말씀’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더욱 머쓱해졌다. 당청일체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당청일체’를 주창하며 청와대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화답하며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했다.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당청분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통된 생각이다.

새 정부 출범 3주째를 맞이하면서 당청관계의 역학구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초반 대통령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당내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이후 청와대 및 내각 인사에서 당의 참여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일련의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은 29일 “대통령의 인사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은 모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차출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집권 초반 당의 역량을 청와대로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향후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당청관계에서는 할말은 하되, 질서 있는 토론으로 안정된 관계로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이 청와대의 정책에 깊숙히 관여해온 만큼 정책 실패에 대해 당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는데도 당에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버텨왔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청와대와 당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다시 친문패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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