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와 야권의 협치 기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과정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통상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합의 처리해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에서 야권의 반발이 점증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기존 17부ㆍ5처ㆍ16청이었던 정부조직을 18부ㆍ5처ㆍ17청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장관(급) 부처로 신설되고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편입되면서 해체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이번 주중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야권은 정부조직 개편의 ‘내실화’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의 경제부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체되는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도 안전 업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야권과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 민주당의 논평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전례 없는 절차에 따른 일방적 발표’라는 민주당의 논평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적폐라고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국가보훈처를 승격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개편 취지에 부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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