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건강보험 부담률 10% 이내로” -2050년에는 치매노인 270만명까지 늘어 -이달 말 복지부의 세부 실행계획 발표돼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며 치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실행계획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치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방문 서비스 강화, 치매 관련 예산 2000억원 추경 반영 등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홍보 사이트인‘문재인 1번가’에서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공약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 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0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1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은 장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현 방안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세세한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