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공공부문에서 신규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들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 2+1 지원제’ 도입, 청년창업펀드 확대 등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11조2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만 4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고용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경찰관과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고,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한다.
우선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중앙 공무원 가운데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무원 1만2000명의 경우 경찰은 7월 공고후 9월에 필기시험을, 소방관은 7월 공고후 10월에 시험을 보고 면접 등의 전형절차까지 연말께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경에는 채용절차에 필요한 비용 80억원만 우선 반영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들 추가채용된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데 보수 인상 등을 제외하면 연간 12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는 보육분야에서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시간제보육교사(40명) 등이,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5125명), 방문건강관리(508명), 의료급여관리(96명) 등에서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노인일자리 3만개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70~80%가량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수당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분야 업종 등 과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우선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3년 평균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의 110% 혹은 총 월급여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융자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청년들이 소신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 확충된다. 4차산업 혁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신설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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