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 관대한 자기검증 화근 靑 부실검증까지 맞물려 청문정국 초래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의 사전질문서는 개인의 모든 사항을 묻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관계에서부터 병역의무 이행, 전과ㆍ징계, 재산형성 과정,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 이행, 학력ㆍ경력, 연구ㆍ직무 윤리, 개인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200개 검증 항목으로 고위공직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게 한다.

고위 공직자 중에는 질문서를 작성하다 추천된 공직을 포기한다고 할 정도로 후보자의 모든 신상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 있다.

청문회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본인과 가족의 이중 국적 여부,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병역 의무 수행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여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연고지에 농지ㆍ임야 취득 여부, 비상장 주식 보유 여부 등 재산 형성 과정도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카드사용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반대로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지, 자녀의 카드 사용액이 과도한지 여부도 질문에 포함된다.

세금이나 연금 충실 납부 여부는 기본이고, 다운계약서 작성, 강의료의 소득세 신고의무 누락 여부, 논문 자기표절로 인한 중복 게재 여부, 부적절 처신으로 인한 학내외 문제 발생 여부도 검증 항목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기재 등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질문서는 이혼이나 재혼 경험 여부와 같은 개인 사생활에도 후보자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서의 항목에는 이혼 등 가족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본인이 당사자로 계류 중인 민사(가사)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을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알려졌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지역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 임용과 문체부 산하ㆍ유관기관 취업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이미 사전질문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사전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밖에 해외 골프여행,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 보유, 백화점이나 특급호텔의 VIP 회원 가입, 수입차량 보유 등도 질문지에서 묻고 있다.

이같은 자기 검증을 시작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모두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항목별 자기 검증이 끝나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시작된다. 민정수석실은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서를 검토하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학위 등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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