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직통전화 등 연락채널 복원 추진” -“北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끈기있게 노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임시회의 현안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新)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당면과제 협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추석(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휴전협정(7월 27일) 계기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대화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은 연설 닷새째인 10일 오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베를린 구상’ 이행을 위해 적대 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각각 정식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추진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국들과 협조하여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면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 상황과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되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중단된 군 통신선 복원 등 향후 남북관계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5ㆍ24 조치 및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교류 뿐만 아니라 남북 지역간 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민생 분야 지원 협력은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 이후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가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5월 북중 무역총액은 20억1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작년과 비교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1000만 달러가 줄고 수입은 그만큼 늘어 무역구조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