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ICBM 기술 확보 못해…핵실험 임박 징후 없어”

-北 미사일 재진입 여부 확인 안돼 -北, 평양 선호심리 확산으로 불법거주 늘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관련해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주장한 유도장치를 통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유도기술에 대해서도 재진입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 뒤 새로 개발한 대형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과시성인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선 ICBM 개발 목적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무용론 확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한 지도자상 부각 등을 꼽았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여부와 관련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능한 상태지만 현재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관련, 미국이 독자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평양 거주 선호심리와 시장이 확산되고 뇌물을 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로 평양 불법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당국이 신분 단속을 벌여 전과자나 무직자를 지방으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평양 인구와 재정부담을 줄이고 체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하고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 외무성 아프리카ㆍ아랍ㆍ라틴아메리카 국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