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공공서비스가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봤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기조에 대변화를 예고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엔 그동안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채감축 등 경영효율을 우선순위에 뒀던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개혁방식에 대한 반성을 주문했다. 그는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했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 등 지난 수 년간 지속돼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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