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향후 5개년 목표를 총망라한 핑크빛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과제 중 절반 이상(57%)은 국회의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들 법안 4개 중 1개꼴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문 정부 5개년 계획의 칼자루는 여소야대 국회에 있단 뜻이다. 야권 협조가 없는 한 움직일 수 없는 현 정부의 냉정한 현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를 구현할 실천과제 487개 중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총 465건 법률안)한 과제는 279개에 이른다. 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 중 57%는 국회 협조가 없인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입법조치 없이 추진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가능한 과제들이다.

게다가 465건의 법률안 중 약 26%(123건)는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 막혀 있단 뜻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에 117건, 내년에 187건 등 2018년까지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목표치 26%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내놓은 법률안만 더해질 뿐,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을 지는 정부ㆍ여당도 뾰족한 수가 없다.

5개 분야로 나뉜 실천과제 중 약 60%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ㆍ‘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소위 ’예산’과 밀접한 분야로 집중됐다. 현재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하나만으로도 두 달 가까이 난항을 거듭 중이다.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의 새 정부 5개년 계획의 최대 걸림돌이자 숙제는 여소야대 정국인 셈이다. 야권과의 협치가 난항을 겪으면 국정계획 대부분은 ‘계획’에 그치고 만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난제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도 끝내 불참하며 날 선 대립을 예고했다. 5개년 국정계획 발표 직후에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데에 유감”이라며 “국정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개혁과제를 실현하려면 과감히 추진해야 하나 또 이를 위해선 야권과 대립해선 안 되는, 양립하기 힘든 여소야대 현실이 국정 5개년 계획 앞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