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는 새로운 감독 규정 시행(8월말 예상) 전 대출쏠림 차단과 ‘8ㆍ2 부동산 대책’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은행권 합동대응팀’을 구축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은금감원과 은행연합회ㆍ은행권 업무담당자로 구성되며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 제한은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ㆍDTI 비율은 10%p씩 강화된 30%가 적용된다.

이같이 강화된 LTVㆍDTI는 감독 규정 개정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2일 입법 예고 후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 최소 2주 정도가 걸려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합동대응팀은 감독 규정 개정 전까지의 대출 쏠림 차단과 새로운 규제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 창구 혼란 방지 및 대출 수요자에 대한 안내 등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및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권 협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도 은행장과 협회장들께서 직접 금융회사 본점 뿐만 아니라 창구까지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권 협회장을 향해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 및 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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