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놓고 미 언론들이 연일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트럼프 정부의 보기 드문 외교적 성과하고 추켜세우면서도 본래의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 언론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에 동참했지만, 실행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한다.

CNN은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북한을 유지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포지셔닝 해왔다”고 전했다.

WSJ은 또 대북제재 효과가 적은 이유로 이미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개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이미 미 본토 일부를 타격 가능한 기술까지 진보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며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북한에 압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 제재가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단한다면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고통을 참는 데 능숙하다”고 답했다.

AP통신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나 극심한 경제난에도 핵·미사일은 김정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며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WSJ도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타격에 머물 뿐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 정부는 이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