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30일 개최…宋 장관 방미

-확장억제실행력 강화ㆍ미사일지침 개정 등 논의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방미해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로 소집된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북한 핵위협 억제방안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임시배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ㆍ미 간 초강경 설전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면서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의식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9월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의제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KIDD와 SCM을 계기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래고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미측과 협의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일 미국에서 열린 SCM 회의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설된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